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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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회계사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세종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승순 1 진철 1 이승수 1 김정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4두13195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공2017상,879]
   징계처분취소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12758, 2015. 8. 11., 인용
 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징계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

2013년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5두17010 판결
  [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200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52, 2003. 7. 21., 각하
 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20, 2001. 6. 11., 기각
 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19, 2001. 6. 11., 기각
 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18, 2001. 6. 11., 기각
 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